안전운임제를 처음 들어보신분도 있으시고 모르시는분께서 많으신데 안전운임제의 뜻은 무엇이고 일몰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봐요.
일상생활에서 화물을 싣고 달리는 차량을 볼수 있는데 화물차들은 전국에 있는 항만,산업단지의 물류 운송,생산에 꼭 필요하고 울산항, 대산항, 광양항에서는 컨테이너를 반출입하고 철강,자동차,시멘트 일부 품목의 생산,출하를 하기 위해서는 화물차는 필수 입니다. 최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선언한 적이 있고 중심에는 안전운임제가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이슈 전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운임제의 뜻?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이야기하고 이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화물차주는 시멘트,레미콘,컨테이너 등의 차주를 의미하고 기사의 과로,과적을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정부에서 표준운임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2017년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로 변경이 되었고2018년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0년에는?안전운임제가 실시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이후에 종료하는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안전운임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화물차주의 임금을 보장하고 안전때문 입니다. 운송료가 낮으면 유류비,차량할부금 화물운송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면 사용할수있는 생활비는 많지 않습니다.
안전운임제와 일몰제의 차이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이후에 일몰제를 적용화물연대가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게되면 법률,규제의 효력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적이 낮아지고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동시간,야간운행이 감소하여 노동위험지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비용부담때문에 안전운임제를 폐지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진행되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읪어지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환경이 어려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업이 계속되면 전국의 항만,산업단지는 물류운송과 생산중단 문제로 이어집니다. 여기에는 안전운임제와 일몰제이슈가 있었고 많은분들이 파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왜 파업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많은시간 운행을 하면 화물차주는 피로가 느껴지고 적정량이상 화물을 초과하여 적재하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하는 이유가 화물차를 운행하는분들에게는 생계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빠른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